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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 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
형사
형벌 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형벌을 부과하기 위한 재판 절차. 유죄 판결을 요구하는 검사와 방어하는 입장의 피고인이 대립하고, 제삼자인 법원이 판단
행정
행정 관청이 행한 처분에 불복하여 해당 행정 관청을 상대로 처분의 취소나 변경 또는 무효 확인 따위를 법원에 요구하는 소송절차
가사
가정의 분쟁 기타의 가정사건을 특별한 국가기관인 가정법원에서 직권주의와 비밀주의를 원리로 하는 특별한 절차에 의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절차
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기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
변호사 소개
언제나 성실함과 실력으로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세인
대표변호사
강동필 변호사
김영천 변호사
구성원 변호사
이종태 변호사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법무법인세인의 다양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차용증 없이 송금만 한 경우 대여금 인정 여부
원고는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피고는 보상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최근 성남지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였습니다. 피고는 돈은 받았지만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작성을 끝까지 거부하였으니 이길 수 있었습니다. 참고가 될 만한 판결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 건
2023-12-21